서비스제공자(인터넷사업자)가 아닌 이용자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례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명인증된 아이디의 '관리 휴대폰을 변경'하면 어떻게 조회가 될지를 체크하는 것이다.
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, 음란한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, 음향, 동영상을 전송, 게시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사용하는 핸드폰이 없다면 네이버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. 즉, 네이버 아이디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다.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란 '본인인증'이 아니라 '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'를 말한다.
네이버의 '비실명 아이디' 거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, 정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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